■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신청서 (예시)

[  ] 재발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년 0월 0일

성별 남 또는 여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00번길 00

(전화: 033-333-0000, 000-0000-0000 )

직업 산림사업시행업 종사

근무처 00산림사업법인

(전화: 033-333-0000 )

신청명세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고급

중급

초급

[√]신규발급

[ ]재발급

발급명세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2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술자격요건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세부작성 요령 >

1. 신청하려는 자격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서 1개로 작성

* 별도의 신청서로 각각 작성하지 마세요.

2. 기존의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학 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거법령 및 자격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신규발급’에 체크하여 작성해 주세요

3. 증명사진은 1매만 첨부

4. 경력확인서는 산림경영, 산림공학을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 후 경력총일수를 산정 및 합계낸 후 기준일수 이상인지 여부 확인

* 경력은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등 해당자격을 취득한 해당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산정

** 경력확인서 작성 예시와 경력산정기준은 아래 별첨 참조

5. 산림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기존의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등 신청하시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자격증 사본을 1장으로 첨부

6. 교육이수 자격은 해당 교육 이수증 사본 첨부

* 기존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시 산림공학 교육과정 이수 인정

7.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가 나오는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8.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서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건(해당 증빙서류 포함)으로 작성 제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예시)

인적사항

성명

김 산 림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1968. 8. 15

전자우편

forest@mail.kr

전화번호

042—000-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소속회사

회사명

숲숲숲

대표자

김 숲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① 주소 (반드시 회사 소재지를 적어주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로 134, 705호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2000.1.00

퇴사일

전화번호

042—000-0000

기술경력

연번

②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③ 사업구분

④전문분야

⑤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⑥책임정도

⑦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1

2000.3.1.~2000.5.15.

(25일)

대전광역시 동구 산 00번지 숲가꾸기 사업

ㅇㅇ시청

시행

산림경영

숲가꾸기

시공

과장

현장대리인

(참여기간이 00일 인지까지 적어주세요)

10백만원

90.2.24

90.5.17

2

2000.5.20.~ 2000.7.10.

(48일)

대전광역시 서구 산 00번지 조림 감리

ㅇㅇ시청

용역

산림경영

조림

설계

과장

감리원

5백만원

91.4.30

91.7.12

3

2000.7.20.~ 2000.10.10.

(48일)

대전광역시 동구 산 00-0번지 산림조사서 작성

ㅇㅇ관리소

용역

산림경영

산림조사

조사

과장

책임기술자

「산지관리법」제0조에 따른 산림조사서 작성

(산지관련업무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업인지 구분해주세요)

3백만원

91.6.29

91.8.11

4

합계 121일

*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산림경영 전체를 작성한 후 합계를 낸 후 산림공학을 같은 방법으로 작성 한 후 총일수 산정하여 합계 기재(경영과 공학을 반드시 나누어 작성)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

□ 개 요

◦ (적용대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법 시행(’18.11.29) 이전 산림기술자

◦ (적용기간)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에 대해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

◦ (적용시점)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산림청 또는 발주청 등에 제출한 때

□ 경력산정 기준

1. 공통적용

가. 경력확인서상 산림기술자의 직무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등급의 기준년도 일수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등급을 인정

*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무내용 구분 불가한 경우 불인정

나. 경력확인서에 사업명, 발주청, 직무내용(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책임정도)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100% 인정

다. 경력확인서 제출시 해당 연도에 근로했음을 증빙하는 어느 하나의 서류(이하 근무증빙서류라고 한다) 첨부

* 임금 또는 사업비 지급, 4대 보험 가입, 사업 또는 근로계약, 인허가 관련 서류, 현장사진, 조사야장, 재직증명서, 사업주가 없을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1인의 확인서(입증인신분증사본 첨부) 등

라. 같은 기술종류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인정하고, 다른 기술종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일수 인정

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되 그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바. 법 시행 이전 산림기술 자격 취득자의 경력 산정시, 산림기술자 기술 2급(산림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 후 기술 1급(산림기사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술 2급 이후의 경력 인정

2. 업체의 대표자가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제출서류: 경력확인서 + 근무증빙서류)

가. 소속업체 대표자가 경력확인서에 제1호나목에 따라 경력을 확인해 준 경우 그 일수를 기준으로 100% 산정

나. 이직의 경우 이전 업체 대표자가 가목에 따라 확인해 준 경우 100% 산정

다.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3. 공공기관, 법정단체의 장이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가.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기술자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산정

* 기술자의 직무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나. 기술자가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별 종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출할 경우 그 직무범위와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일수로 기재시 100% 산정

* 근로증빙서류로서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다.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 근로증빙서류로서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4. 기타의 경우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 + 근무증빙서류)

가. 기타 산림관련 사업자 소속으로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업체 소속이거나 소속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나.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25% 일수 산정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등급을 인정받기 위한 경력의 증빙은 기술자 책임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자격취득의 경우 자격취소 대상